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끄.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