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과 소 제기 각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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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과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26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로 정하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기간을 경과해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90일 계산 #세금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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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에 대한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판결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 불복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 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소송에서 제소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의 고지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계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판결은 부과처분 받은 날이 기산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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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926 경정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변 론 종 결	20l3. 7. 9.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 표 중 발급일자 2008. 8. 12.의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