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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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17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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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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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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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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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 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O동 28-3 OOO CCC 에이동 1302호(128.06m')에 관하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같은 해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제1정보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 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아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6，13，14호증，을 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이 사건 제2 내지 4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 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4정보에 관한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2. 9. 28.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3. 1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4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