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 변제기 도래 판단 및 사업불능 주장 기각 사례

요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OO시 OO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V 구역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2010. 10. 22.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OOOO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대여금액)

 ① BBB는 OOOO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다.

 ② 피고는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

 ① 피고는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본 계약기간 만기일에 연 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② 상환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BBB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기한)

 본 계약의 기한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12.31. 이전)로 한다.

 나.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11. 9. 29. BBB가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BBB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 중 위 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24. 현재 BBB가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은 OOOO원이다.

 다.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0. 피고에게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추심할 것을 통지하고， 2012. 4. 17.까지 BBB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위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사업의 완료 일(2015. 12. 31.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및 BBB의 각 재무상태표 등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 장기차입금 내지 장기대여금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의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에 대해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 은 불확정기한인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제시된 2015. 12. 31.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은 그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는 이마 도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1년경에 BBB에게 OOOO원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4)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조항을 준수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BBB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완료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다수)， 이 사건 대여금이 회계장부 등에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장부기재에 불과한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위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이 불능이 되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OO시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V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위 일대 부지 중 대부분을 취득하고 2010. 7. 28.경 서울특별시의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②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부지가 공매되면 DDD로부터 이를 매입하고 시행권 등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형태로 2010. 10. 15. 설립된 사실，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0. 10. 29. OO시 OO구 OO동 1500-5 대 378.1㎡， 2010. 11. 9. OO동 1500-14 대 187.9㎡， 2011. 1. 31. OO동 1500-13 대 95.1m'의 소유권을 각 취득 한 사실，④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는 2011. 8. 10. 주식회사 EEE종합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FFF와 사이에 복합시설 신축설계용역계약， 2011. 1. 18. 주식회사 GGG와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 2011. 8. 10. 주식회사 HHH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용역계약， 2011. 11. 29. 주식회사 II그룹 건축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⑤ 피고는 2012. 7. 4.경 주식회사 JJJ건설， 주식회사 KKK 등과 오피스텔 등 선매각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의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약 제4조는 계약의 만료일을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하되 2015. 12. 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일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등 참조)，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의 목적부지에 대하여 대규모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건축안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심의가 있었던 점，② 피고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부지에 대해 실제 공매가 이루 어진 적이 없고 장래에도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위 목적부지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오피스텔 등의 선매각을 위해 다른 회사들과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3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⑥ 현재까지 피고가 파산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 내지 상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조기상환이 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일부 대여금을 조기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까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