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시 자녀 세대분리 요건 부합 사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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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독립생계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 2013두25467

질의 응답

1. 주택 양도 시 자녀가 주소지만 별도로 두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어도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67 판결은 26세 미혼 자녀가 주소지만 따로 옮겼다가 곧 다시 부모 주소로 전입한 상황, 직업 및 소득금액 등에 비춰 실제 독립생계로 보기 어렵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 양도 직전 자녀가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곧 부모 주소로 돌아오면 세법상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생계가 분리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변경한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67 판결에서 자녀의 주소지 변동이 일시적이고, 독립적인 생계유지 사실이 없다고 보아 세대분리를 부정하였습니다.

3.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소득이 없다면 세법상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업·소득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여야만 세법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67 판결은 자녀의 직업 및 소득 상황에 비추어 독립적 생계를 인정하지 않아 부모와 동일세대로 간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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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15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j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