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 분쟁 시 계약서 금액 기준 인정 사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기준 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2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미지급 등 상황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매수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원고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로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계약서상 금액 #양도가액 산정 #매매계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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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실제로 다른 합의나 수령액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25 판결은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약정이나 증거가 없음에 따라 계약서상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자가 잔금 지급 없이 사업을 양수회사에 넘긴 뒤 제3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을 때, 이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모두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보상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25 판결은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압류신청 등을 비추어 양도받은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상 양도가액 외 추가 합의나 실제 수령액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별도의 약정서, 금전수령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25 판결은 영업손실보상금 등 별도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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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같은 약정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위해 가압류신청을 한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4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0 선고 2012구단29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행사인 BB하우징과 그 시공자인 주식회사 CC에 현지 출장하여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합계 OOOO원인 영수증 2매(을 제2, 3호증)를 확보하였는데(갑 제12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 아니라면, BB하우징과 주식회사 CC에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