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가능 기준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 2012가합7177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로 추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증여계약 중 일부 금액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이 취소되고,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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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증여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합-71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와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했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금액,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합-7177 판결은 취소 금액 및 이자(판결 확정 후 5%)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합-7177 판결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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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7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3. 07. 24. 선고 평택지원 2012가합7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