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오톱 1등급 지정, 개발제한이 곧 분리과세대상임야는 아니다

요지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7. ○○시 ○○구 ○○동 산○○ 임야 15,446㎡ 중 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자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2012. 11.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자연생태 보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되어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

항 제3호는 가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라고 할 것인데, ①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5호 가목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102조 제5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도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