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가능 여부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충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 제18에서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