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 답변 따른 세액 과소신고시 가산세 정당사유 인정 여부

요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로 194 ○○타워 1동 ○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건물분 ○○○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AAA로부터 부동산 취득가액의 30%(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1년차 연 12%, 2년차 연 8%, 3년차 연 5%, 4년차 연 5%)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3. 5. 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감[=○○○원-(○○○)=○○○원]하고 매입세액을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을 더하여 합계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2013. 8.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이 사건 금원과 같이 재화공급 이전이 아닌 공급(매입) 후에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포함되는지, 위 금원을 재화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어서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AAA는 2011. 12. 5. 국세청에 이 사건 금원을 ⁠‘매년 보장받는 임대수익’의 실질임을 내세운 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하려는 법인사업자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면서, 분양 후에 임대료와는 별도로 분양가의 30%를 매년 10%씩 3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터넷 질의를 하였고, 2011. 12. 6. ⁠“분양 후 일정기간 지급하기로 한 확정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이라 한다)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단서가 명기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이 사건 인터넷 답변에도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은 AAA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의 ⁠‘확정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임대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임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가의 30%를 현금보상받기로 한 것은 ① 매매가격(취득가격)만을 단일기준으로 하고, ② 계약 당시 일정비율의 현금을 반대급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지급시기만 계약 이후이다), ③ 별다른 조건이나 변동여지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초과환급신고를 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