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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매매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7657

판결 요약

저축은행이 건물 전체를 본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경우, 매도인의 임대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본래 용도와 달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 부동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건물 매매 #동일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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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전체를 매매했을 때 임대사업의 사업양도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건물 매수가 본점사옥 등 새로운 용도 사용 목적이라면 임대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57 판결은 저축은행이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려고 매수한 사례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없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통째로 매각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매수인이 임대사업 유지 목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용도 변경 시에는 단순 자산 양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57 판결은 전 임대사업자가 전 건물을 매각해도 매수인의 사용목적이 임대사업이 아니면 사업양도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답변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부동산 양수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57 판결은 앞서 인정 요건 미충족 시 단순 자산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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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누1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7. 선고 대법원 2014두7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