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및 사용승인일의 의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2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