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기준과 집행정지 인정 여부

집행정지

 ⁠[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2 결정]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甲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乙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공2010상, 1154),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공2011상, 1175)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77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최수진)

【상 대 방】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4인)

【상대방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12. 26.자 2011루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G 서비스에 의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지만, 다른 사업자와 2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참가인과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기존 2G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상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2G PCS 휴대전화번호 중 010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의 경우에, 참가인의 3G 서비스로 전환하면 2013년까지만, 다른 사업자의 2G 서비스로 전환하면 2018년까지만 종전과 동일한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의하여 2018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거나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의 2G 서비스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긴급한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때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참가인이 수행한 2G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고지활동의 내용, 참가인의 2G 가입자 수 감소 현황, 참가인이 수립한 이용자 보호계획의 구체적 내용, 제1심결정 후 이용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수립한 보호계획의 내용, 위에서 본 다른 통신 서비스로의 전환 및 발신 시의 기존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나 수신 시의 착신전환 서비스를 통한 기존 전화번호의 계속적인 이용 가능성, 참가인의 2G 서비스 폐지 및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전 인식 등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는 신청인들이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 전환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신청인들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인한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 할 수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국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와 같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 등에 관한 나머지 재항고 이유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재항고인들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2. 01. 선고 2012무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