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자 2012카허15 결정]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주식회사 메인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외 1인)
에이-리스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특허심판원 2012. 1. 3.자 2010당3046 심결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12. 7.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3046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 3. 그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신청인이 2012. 2. 3.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2허1019호로 심리한 다음 2012. 5. 11. 그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12. 5. 25.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자, 신청인은 2012. 7. 19.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는 본안의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