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2심 판단 결과 및 쟁점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피항소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4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