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취소요구 소송 결과는?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3. 선고 2010구단2010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인의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