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연좌·차로 행진 시 교통방해죄 성립 기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시원(기소), 김수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23:54경 2차, 같은 달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