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재개발조합 조합원 분양분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2012누5048
판결 요약
재개발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될 주택·상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부가가치세 #조합원 분양분 부가세 환급 #정비사업 매입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재개발 조합원 분양분 과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카톡 전화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수연 프로필 사진
허수연 변호사 카톡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분 주택·상가 건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주택·상가의 건설에 쓰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048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축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하여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아도 조합원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실제로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분양분 주택·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048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분 주택·상가가 신축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분 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조합원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만을 명확히 공제 제외 대상으로 보았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별도의 환급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분과 구분되는 일반분양분은 법령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048 판결은 원고의 주장 중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해 공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 근거를 설시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전체를 기각하였습니다.
4. 재개발조합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에서 1심이 조합 주장 취지를 오해했다면 항소심에서 시정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이 조합의 주장을 오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048 판결에서 원고는 1심이 자신의 주장을 오해하고 주위적 주장 판단을 유탈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1심이 조합원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제외로 보고 그 근거를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 설시했을 뿐이며,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50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왕십리뉴타운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변론종결】

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550,833원의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주택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으로 오해하여 원고가 주장한 적이 없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분양분 주택 및 상가가 신축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하여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그 근거를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9. 14. 선고 2012누5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