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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건물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환산 기준

대법원 2012두805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과세처분도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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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 과세관청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05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환산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05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안분계산·환산가액 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하급심이 소득세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및 환산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다면,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05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기준시가 안분 및 환산가액 인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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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