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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판결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골프장 토지 세금 분쟁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소지가 없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원형보전임야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사건(원심 2011누474,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3225 인용)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해당 과세요건을 정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요건과 세부 내용이 법률에 근거해 적정하게 정해져 있어, 위헌적인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사건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창원지방법원 2008구합3225)의 판단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골프장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골프장 토지라는 이유만으로는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한 다툼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사건(원심 2011누474)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의 헌법적 위법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 근거 법령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8구합3225)을 전부 인용하여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골프장 운영상의 부담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입법 및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사건은 골프장 사업자가 제기한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3225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이 사건처럼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하다고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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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1누47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15.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4.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