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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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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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현지확인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차용지불약정서의 채무자 본인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시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고 차용지불약정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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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45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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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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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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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262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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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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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김AA에게 000원을 빌려줄 때 매월 13일에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5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