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딸에게 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