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10,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8, 9째 줄의 ’피고’를 ’김A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김AA에게 대여하였을 뿐 자신이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갑 제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