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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판결 요약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호사가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출자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제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출자 사실이 없고 노무 출자로 볼 수도 없으며 실제 소외 법인의 운영·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히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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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형식상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재된 변호사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세 성립일 현재 해당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법무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단지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사건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며, 형식상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구성원 명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출자도, 경영 관여도 없다면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출자 사실이 없고, 법인의 경영·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출자금 납입 내역 부재, 급여지급 내역, 실제 의사결정 권한 부재 등을 입증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사건에서 법원은, ① 법무법인 설립 출자금은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원고는 출자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사건을 수행하고 매월 급여를 받을 뿐 노무 출자자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실질적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출자를 안 했으면 무한책임사원으로 보나요?
답변
이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법과 상법상 형식적으로는 합명회사형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무한책임사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법 적용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실질적인 출자와 경영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처럼 출자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사건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형식상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적용에서는 실질적 출자 여부와 운영 관여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에 어떤 형태의 출자도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법무법인 체납세를 이유로 구성원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했을 때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가능성은 해당 변호사가 단순 등기상의 구성원이 아니라 실질적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가 출자를 하지 않았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으며, 단지 소속변호사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세액 충당이 곤란해지자 세무서가 등기상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출자를 하지 않았고, 노무 출자자로 볼 수도 없으며,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5.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름만 빌려준 구성원 변호사도 세금 문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설립 요건을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출자나 경영 참여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만 역할을 했다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자 여부,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사건에서 법원은, 구DD과 김CC이 출자를 모두 부담하고, 원고는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출자나 경영 관여 없이 급여를 받는 소속변호사로 근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예정하는 실질적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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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무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도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를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91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 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6. 1. 13.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2. 25. 그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별지 목록 산출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소외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의 충당이 어렵게 되자, 2010. 7. 16 소외 법인의 구성원 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부가가 치세 등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3.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2,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을 설립한 김CC, 구DD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소외 법인을 설립 · 유지할 수 있도록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구DD과 김CC은 2005년 12윌경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와 김EE을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여야 하는 관계로 구DD 과 김CC은 자신들이 고용하기로 한 원고와 김EE에게 법무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인 최FF에게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주면 매월 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바, 원고, 김EE 및 최FF은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3) 구DD 과 김 CC은 2006. 1. 13. 현금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으로 구DD, 김CC, 원고, 김EE, 최FF이 각각 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원고는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구CC과 김CC이 수엄한 사건을 배당받아 소송수행 하는 엽무를 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6년에는 000원, 2007년에는 000원, 2008년에는 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09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6)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9. 4. 15. 소외 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11. 3. 3. 소외 법인이 급여와 퇴직금 합계 약 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외 법인의 대표자 구DD을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6. 24. 구DD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10,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처11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 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 423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000원은 모두 구DD과 김CC이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원고가 소외 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적 은 없는 점,② 또한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③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인에 출자를 한 바가 없어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 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