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경정청구와 위헌 주장

대법원 2012두1310
판결 요약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과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가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재홍 프로필 사진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유지되었고, 해당 세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10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10).
2.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와 그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종부세 부과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기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10 사건의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10).
3. 골프장 사업자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평등원칙 침해를 주장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부담의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10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10).
4. 골프장 종부세 부과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이 판결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 자체만으로 골프장 운영이라는 직업을 금지하거나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지 않은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10 사건의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10).
5.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이며, 상고기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에 대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고이유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1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상고기각으로 추려내는 제도를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3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310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1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