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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회피 목적 가장양수로 본 압류해제 거부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29
판결 요약
소외 회사가 체납 국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설정하게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제기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해제 #가장양수 #근저당권 명의신탁 #매매잔대금 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채권양수가 가장양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3자는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가장 양수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나 압류해제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8129 판결은 소외 회사가 체납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이행 담보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명의로 설정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 보았습니다.
2. 채권이 가장양수로 인정되면 국세 체납 압류에 대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수가 가장양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은 여전히 실질 채권자를 기준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제3자 명의의 채권 압류해제 거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8129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가장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매매잔대금 채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의 기각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한 매매잔대금 채권 압류해제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진정한 양수에 따른 것이며 국세 체납 회피 목적의 가장양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인 채권자라는 점을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압류해제 거부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8129 판결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회피 목적, 근저당권을 제3자인 원고 명의로 설정하게 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를 가장 양수인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국세 체납자가 채권 담보 근저당을 타인 명의로 설정하면 세무서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형식만 바꾼 가장양수로 볼 여지가 크며, 세무서의 압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타인이 조세채권 집행 단계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8129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 국세 납부 회피 목적의 근저당 설정 경위를 근거로 원고를 가장 양수인으로 보았고, 그에 기초한 압류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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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129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44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게 한 000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