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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판단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 매매에서 종전 판례는 양도와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후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판례가 유지되던 시기에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세법을 불리하게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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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무효인 계약에 따른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 관하여 종전 판례와 달리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라,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1673).
2. 종전 대법원 판례를 신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던 시기에 그 판례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미신고·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고, 이후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이 변경되기 전 상태에서 원고가 판례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어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전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세법을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해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1673).
3.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나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에 의의와 견해 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평가되거나, 그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은 가산세를 ‘성실한 신고 및 납부 의무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로 보면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해 종전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사이에 견해 변경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1673).
4. 전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부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 부분 상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은,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주문을 기준으로 상소제기 당시 판단해야 하고,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원고가 그 부분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1673).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무효 매매에서도 언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에 따른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자산 이전과 대가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최종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남아 있으며, 원고가 받은 매매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적 주체를 원고로 보아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3644)의 변경된 입장과 연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316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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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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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가. 변경 전 판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양도나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등)
나. 변경 후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음(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1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55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원고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매수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원고가 받은 매매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종래 대법원은 그러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점, 원고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200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