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ZZZ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XX철강 주식회사, 대한민국, CCC, VVV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ZZ는 2004. 9. 2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매매계약서 제2조)이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4. 10. 11. 피고 ZZZ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 ZZZ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10.경 피고 ZZZ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면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4. 원고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 ZZZ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 ZZZ에게 송달된 2015. 1. 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XX철강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XX,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BB지방법원 ○○○○카단○○○○○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6.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지방법원 ○○○○카단○○○○○호로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0.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BB지방법원 ○○○○카합○○○○호로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8. 2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BB지방법원 ○○○○카단○○○○○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5.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3. 26. 및 2010. 10. 1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기입등기를 하였다.

피고 CCC은 BB지방법원 ○○○○타채○○○○○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2010. 7. 2. 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Z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약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피고 ZZZ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채권으로서, 매수인인 피고 ZZZ가 위약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계약금이 몰취됨으로써 결국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인 계약금 반환채권은 피고 ZZZ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결국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 ZZZ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대한민국, CCC, VV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한민국, CCC, VVV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로서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기입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는 BB지방법원 ○○○○가합○○○○○(본소), ○○○○가합○○○○○(반소)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나 제1호증, 을바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지방법원 ○○○○가합○○○○(본소), ○○○○가합○○○○○(반소)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ZZZ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 등으로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조된 서류에 근거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 ZZZ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9.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2. 10. 위 청구 부분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3.10.경 피고 ZZZ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ZZZ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24.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 VVV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 6. 피고 ZZZ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나, 그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VVV과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있어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2003다330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VVV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성립되었으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 ZZZ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가압류 또는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 ZZZ의 계약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VVV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 VVV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106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