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전에 채권양도 통지하면 국가보다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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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전 채권양도 통지 시 제3채무자 공탁금 출급권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2398

판결 요약

광고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제3채무자인 CC종합건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툰 사건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내용증명)가 국세채권에 기한 국가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 통정허위표시라는 국가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채권양수인이 적법한 채권자이고, 국가의 후순위 압류에도 채권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국세 압류 우선순위 #제3채무자 공탁 #공탁금 출급청구권 #통정허위표시 입증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국세 압류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누구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 채권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이유로 압류를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2398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2010. 9. 17. 도달)가 국세채권에 기한 국가의 압류통지(2010. 11. 22. 도달)보다 먼저 도달한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고 그 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가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채권이라도, 체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보유하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국가보다 우선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채권을 이유로 한 국가의 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해 후순위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2398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비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가 2010. 9. 17. 제3채무자(CC종합건설)에 도달한 뒤, 국가가 2010. 11. 22. 같은 채권을 압류·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고,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채권양도가 국세 회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국가가 채권양도가 국세 회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허위성과 조세회피 목적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2398 사건에서 피고 국가는 채권양도가 국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가 진정한 채권양수인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을1, 2호증만으로는 채권양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제3채무자가 국세 압류와 채권양수 통지 사이에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제3채무자(채무자)가 채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와 적법성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정해집니다.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2398 사건에서 CC종합건설은 양수인(원고)과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고, 법원은 선행한 채권양도 통지와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내용증명으로 한 채권양도 통지도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는 특별한 형식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루어진 통지도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유효한 대항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달일자는 통지의 선후와 우열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2398 사건에서 주식회사 BBBB은 광고비 채권을 양도하면서 CC종합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0. 9. 17.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원고를 적법한 양수인으로 보고 국가의 후순위 압류에 대해 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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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182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9.

주 문

1. 소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725호로 한 공탁금 18,08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은 2010. 9. 15. 원고에게 CC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DD등 CC EEE의 분양과 관련한 광고비채권 중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9. 17.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7. 주식회사 B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BBBB의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광고비 채권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하고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압류통지가 2010. 11. 22.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872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14,08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3, 갑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피고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위 채권양수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BB이 피고에 대한 국세를 회피하게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진정한 채권양수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통정의 허위표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을1호증의 1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권양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

따라서, 소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725호로 한 공탁금 14,08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2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국세 압류 전 채권양도 통지 시 제3채무자 공탁금 출급권 귀속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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