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인정상여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거나,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임원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주주 등 임원으로서의 지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설령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하더라도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임원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026 판결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규정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이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그 요건(주주 등 임원, 30% 이상 지분, 사실상 경영지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해도 인정상여 대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주주 등 임원으로서의 30% 이상 지분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026 판결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조를 해석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1)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 또는 (2)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임원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고, 괄호 안의 주주 등 임원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는 비록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더라도 대표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이 30% 미만 지분만 가진 경우에도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예외적 사실상 대표자로 보려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임원이면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므로, 이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상여 대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026 판결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0%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이 괄호 부분을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되는 예외 요건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는 누구에게 인정상여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가 귀속된 것으로 보되, 등기 대표자가 없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한 3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등 임원 중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026 판결은 위 시행령 규정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원을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대표자가 아닌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그 괄호 안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형식상 대표가 아니고 주주 요건도 없는 임원에게 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부과는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원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부분의 주주 등 임원·30% 이상 지분·사실상 경영지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전제한 인정상여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026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괄호 안의 주주 등 임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도 없었는데, 원심은 원고를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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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4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11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 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변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 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법인등기부상 대 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자의 경우에는 셜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BBBBB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