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출금 상환이 사해행위인지 취소 가능 여부

사해행위취소에서 배우자 명의 대출금 상환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1나16149

판결 요약

국가(채권자)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현금 증여 또는 변제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이고, 그 후 토지 양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채무자로서는 통상적·당연한 변제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대출금 상환 #배우자 간 증여 #금전지급 사해행위 요건 #조세채권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받은 돈으로 토지를 사고, 나중에 토지 양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은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토지 구입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이고, 이후 토지 양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이는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갚는 통상적인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6149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구입 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이고, 양도대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고 보아 사해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그 지급이 채무자 재산을 무상으로 감소시키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6149 판결은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여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에게 돈을 갚은 변제행위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에 대한 변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실제 존재하는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것에 그치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행위가 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6149 판결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나온 대출금을 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행위를 ‘지극히 당연한 행위’로 보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4.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금전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변제행위가 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편파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6149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배우자 사이의 현금 증여 또는 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금 변제라는 점과 증여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자금은 이 사건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으로서 비록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우XX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1. 선고 2011가단2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방AA 사이의 2009. 6. 1.자 190,306,967원의 현금 증여계약은 86,678,7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6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방AA 사이의 2009. 6. 1.자 190,306,967원의 변제는 86,678,7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6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나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사해행위취소에서 배우자 명의 대출금 상환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