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 ’150-6’을 ’150-16’으로 고친다.

O 제4쪽 4째 줄부터 7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8째 줄 중 ’5)’를 ’4)’로 11째 줄

중 ’6)’을 ’5)’로 고친다.

O 별지 관계법령 중 제6쪽 2째 줄 ’2006. 12. 26. 법률 제8086호’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같은 쪽 아래에서 4째 줄 ’2007. 1. 26. 법률 제8284호’를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