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자가 전 단계 거래에서의 부정거래와 매출세액 포탈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업자가 요구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해 포탈된 세액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와 조세 정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 금지금 거래에서 앞단계 부정거래를 알면서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지금 거래에서 전 단계의 부정거래와 매출세액 포탈 사실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부정거래에 편승해 포탈세액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120 판결은 금지금 수출업자가 전 단계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사업자가 존재함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해 포탈세액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는 것이고,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와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악의적 사업자인 줄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가 악의적 사업자이고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공제·환급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120 판결은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하여, 전 단계 거래 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환급 권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에 편승한 공제·환급 요구는 조세 정의와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120 판결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는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행위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도를 악용하고,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했다는 평가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사업자는 포탈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는 자로 보이게 되어 조세제도와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부인하고, 법원도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120 판결은 이 사건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금지금 수출업자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구조에 매출세액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또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이후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120 판결은 금지금 수출업자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전 단계 거래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사업자가 존재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의 주의의무와 위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1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806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금지금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고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