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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소송 실패·소송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판결 요약
원고는 과거 여러 민사소송(주식 명의신탁·상속세·소송비용 확정 등)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을 두고, 상대방 당사자들(개인들)과 국가(용산세무서)의 허위 주장·허위 재무제표 작성·불성실한 세무조사 및 소송비용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설령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제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손해배상 #허위 주장 불법행위 #재무제표 허위작성 책임 #상속세 세무조사 잘못 배상 #소송 패소 손해 청구
질의 응답
1. 상대방의 허위 주장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그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주장한 사정들에 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여러 주장은 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고 믿고 제기한 소송에 졌을 때,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패소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주석에 주주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그 내용을 믿고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위법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재무제표와 패소 사이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오류만으로는 곧바로 소송 패소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오류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원고의 소송 제기와 패소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사건에서 원고는 EE개발 대표이사(피고 정CC)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피고 김BB를 4대 주주로 기재한 것이 허위라며, 그 내용을 믿고 제기한 소송(2010가합14716, 2010나57301)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포함한 일련의 주장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손해 발생에 관한 증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3.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과세 내역을 믿고 소송을 했다가 졌다면, 국가에 소송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용산세무서가 상속세무조사에서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그 과세내역을 믿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과세 내역과 관련한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조사·처분에 중대한 위법과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사건에서 원고는 용산세무서가 김DD에 대한 상속세무조사에서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그 과세내역을 믿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4.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대방과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정신청 사건은 소송비용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이 2인인데도,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약정된 전액을 1인 피신청인이 청구하여 공탁금에서 찾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법원의 결정이나 피고 정CC의 청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이 부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자체에 불복하려면 통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고, 단순히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663, 2011라1036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 1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이 확정·청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정CC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소송비용액 확정청구 사건에서의 법원 결정이나 피고 정CC의 청구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5. 기존 소송과 같은 손해(소송비용)에 기초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중복제소로 각하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이미 같은 손해(소송비용 등)를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는 중복제소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시점이, 이 사건이 이미 제기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선행 사건과 동일 소송물에 대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본안에서는 결국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손해를 여러 소송에서 다투실 경우, 청구시점과 청구취지·원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복제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사건에서 피고 정CC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 사건에서 EE개발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을 원인으로 같은 소송비용 손해를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은 중복제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을다 9·10·11호증 등을 근거로, 선행 사건에서의 예비적 청구취지변경(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 및 손해 포함)은 이 사건 제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어서 본안에서 원고 청구는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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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4885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김BB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153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집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1) 피고 정CC은 000원을,피고 김BB, 대한민국은 피고 정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000원을,(2) 피고 정CC1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1)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2. 2. 16. 청구취지변경신청 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과 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구 OO동 0가 000 토지 중 2/34 지분에 대한 사용료 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위 각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종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CC은, 제l심 법원이 2011. 8. 19. II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 두 취하하고,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II라는 내용의 화해권 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만이 2011. 9. 7.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 김BB, 정CC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김BB, 정CC 사이 의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1. 8. 22. 원고에게 발송되었i나 2011. 9. 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그 후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정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제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CC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정CC에 대하여 피고 정CC이 EE개발 주식회사(이하 ’EE개발l이라고 한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 000원을 상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보다 먼저 제소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이와 통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통일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CC에 대한 부분은 통일한 소송물에 관한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다 9호증, 을다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제소(조정신청)일인 2011. 3. 18.에 앞선 2011. 1. 21. 조정신청(서울중앙지방 법 원 2011머 3318)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 에서 2012. 3. 22. 예비적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에서와 통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소송비용 000원의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위 소송비용 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공탁금 000원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합계 000원)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보다 먼저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CC에 대한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정C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716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과 관련 한 불법행위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김BB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김BB는 ① 원고가 피고 김BB와 피고 정C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9머16243 조정신청 사건에서,피고 김BB 명의의 EE개발 주식 및 신한은행 통장과 관련하여 김DD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였고,김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지 피고 정CC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② 해당 서류를 김DD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거나 확인서 틈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도 답변서,준비서면으로만 주장을 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 김 BB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고,피고 정CC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위 조정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716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에서 피고 김BB 명의의 EE개발 주식과 신한은행 통장은 정CC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피고 정CC으로부터 소송비용액 000원의 상환 청구를 당하였다.

(나) 피고 정CC의 불법행위 주장

① 피고 정CC은 EE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2003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피고 김BB를 위 회사의 4대 주주로 기재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고,위 각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게 하였다.

② 피고 정CC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에서,EE개발 주식을 피고 정CC이 피고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김DD와는 관계가 없고,위 사건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 정CC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572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040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를 하여 원고가 콩탁한 돈에서 소송비용 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용산세무서가 김DD에 대한 상속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을 다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상속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용산세무서의 과세내역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정CC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정CC은 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소송비용 000 원과 ② 원고가 위 사건에 들인 소송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에 대 한 배상으로 피고 정CC이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000원 합계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피고 김BB, 대한민국은 피고 정QQ과 연대하여 위 돈 중 ② 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들은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 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663 사건, 같은 법원 2011라1036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3387 사건은 조정신청 사건이어서 법에 소송비용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피신청인이 2인이므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청 구 사건인 같은 법원 2011카확1663과 그 항고심인 2011라1036 사건에서 위법하게 소송비용액 약 000원을 확정하고, 피신청인 2인 중 l인에 불과한 피고 정CC은 소송 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원고의 공탁금에서 이를 찾아갔으므로, 피고 정CC과 피고 대 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소송비용액 확정청구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나 피고 정CC의 청구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 법원 2010가합14716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이에 대한 원고의 항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