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변론종결】

2023.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제8행 괄호 속의 ⁠‘따라서’ 앞에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S’형 좌·우곡로로 진입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소외 1이’를 ⁠‘소외 2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위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의 부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며,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주관 보험자는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원고 대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되어 원고와 주관 보험자인 삼성화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인바, 나중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