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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아닌 공장 용도 토지에 증여세 감면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2누15703

판결 요약

증여받은 토지가 공장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사업용 토지임이 입증되는 점을 근거로 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증여세 감면 #농지 #공장용지 #토지 증여 #용도 확인

질의 응답

1. 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도 농지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가 농지로 실제 이용되지 않고 공장 등 사업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판결은 증여받은 토지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로 보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증여세 감면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판결은 해당 토지의 용도가 농지 경작용이 아닌 점을 확인하고 증여세 감면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증여시 용도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용도가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판결은 토지의 용도(공장 운영 여부)가 증여세 감면 인정의 판단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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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5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19만 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항소심 제출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여전히 제1심판결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1. 28. 부친에게서 ○○시 ○○면 ○○리 517 답 4572㎡, 537 창고용지 985㎡ 및 그 지상 창고시설 건물 195㎡를 증여받아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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