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것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거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을제1호증)는 내부결재나 피고의 날인이 없는 단순한 기안에 불과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을제6호증의 1, 2)는 그 자체로 공권력적인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제1예비적 청구) 또는 취소(제2예비적청구)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제1, 2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 내지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할 법인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2019. 3. 5.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2019. 3.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또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2019. 3. 5. 원고에게 ⁠‘화성세무서장이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원고가 2018. 3. 29. 경정청구한 855,940,840원에 관하여는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통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서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밝히면서도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재차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액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4,840원을 감액경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환급될 돈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채무·채권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장차 원고가 종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토대로 위 토지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로써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할 예정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취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