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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불충족 시 증여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증여는 취소 사유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체납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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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에서는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요건의 미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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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정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용인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2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3			2017년 2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4			2018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5	중랑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6	강동	종합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7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8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9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0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1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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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에서는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요건의 미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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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정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용인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2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3			2017년 2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4			2018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5	중랑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6	강동	종합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7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8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9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0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1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