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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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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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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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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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순번 |
관할관서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지정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
1 |
용인 |
부가가치세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2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3 |
2017년 2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4 |
2018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5 |
중랑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6 |
강동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7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8 |
2017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9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0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1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