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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명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계약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이미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판결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판결에서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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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2023.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취소

[요 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42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3.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