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3.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