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로 증여한 재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3다27287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문서번호 |
대법원-2023-다-272876 |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
|
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7 |
||||||||||
|
제목 |
사해행위취소 |
||||||||||||
|
요지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
||||||||||||
|
상세내용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판례 검색
사해행위로 증여한 재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3다27287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문서번호 |
대법원-2023-다-272876 |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
|
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7 |
||||||||||
|
제목 |
사해행위취소 |
||||||||||||
|
요지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
||||||||||||
|
상세내용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