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무변론승소 요건과 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 사례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785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를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소를 표시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은 원고가 특정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자 주문에서 그 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일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말소청구 소송에서 붙임별지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붙임별지는 말소를 구하는 부동산의 특정과 청구원인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청구범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에서는 별지 목록으로 등기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27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