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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직원 급여의 가산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66743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직원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 제공이 이뤄졌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적 관계나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세법적 판단 요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증여세 #가산세 #직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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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적법한 근로계약 및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743 판결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란 누구를 뜻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공익법인과 일정한 친족, 지배·경영 등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과의 거래, 급여 등은 특별히 세법상 규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743 판결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에 대해 증여세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근로계약의 적법성이나 근로의 실질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적법한 고용과 실제 근로 제공이 입증되어도 특수관계인 관련 경비에는 증여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두667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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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6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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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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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증여세 #가산세 #직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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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적법한 근로계약 및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2. 특수관계인이란 누구를 뜻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공익법인과 일정한 친족, 지배·경영 등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과의 거래, 급여 등은 특별히 세법상 규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743 판결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에 대해 증여세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근로계약의 적법성이나 근로의 실질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적법한 고용과 실제 근로 제공이 입증되어도 특수관계인 관련 경비에는 증여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두667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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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6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