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하자 시 당연무효 요건은?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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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하자와 당연무효 요건 판단 방법

대법원 2023두4344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요구됨을 재확인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원심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행정처분 #하자 #당연무효 #중대명백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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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입증되어야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3440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으로 '중대·명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항상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모든 하자가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3440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한해 당연무효를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344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다고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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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3440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31. 선고 대법원 2023두43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