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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송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조건

서부지원 2023가단56078

판결 요약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적용이 핵심입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금전지급의무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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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추심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등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60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607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인정된 금전채권은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6078 판결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원고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답변·출석 없음) 상태라 원고의 청구 주장 사실이 진실로 인정되어 인용된 것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6078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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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60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8. 24. 선고 서부지원 2023가단56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