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3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⑤ 원고와 AAA은 친구 사이로 보이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2019.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9. xx. xx.경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¹⁾ 원고는 별다른 이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AAA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AAA과 함께 원고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통지를 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