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8)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3. DDD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인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주 등이 제기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