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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현금 증여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있을 때,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증여취소 및 금전의 반환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 주문 및 청구취지에 따라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은 항소이유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해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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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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