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X.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제1차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이AA는 201X. 8. 17. 이BB와 사이에, 이BB가 보유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000주(지분율 00%)를 00억 원(계약금 0억 원, 1차 중도금 0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2차 중도금 00억 원은 201X. 9. 30.에, 잔금 00억 원은 201X. 10. 31.에서 201X. 11. 30.까지의 기간 중 당사자가 합의한 일자에 각 지급)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AA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DDD, 이EE가 조달한 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EE는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위 돈을 조달하였다.

3) 원고는 201X. 1. 21.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00억 0,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같은 날 이AA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이BB에 대하여 갖게 될 기지급 매매대금 00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부속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이AA 등의 제2차 채권양도계약

원고는 201X. 2. 20. 이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 이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민사소송 등 제기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X. 6. 10. ⁠‘이AA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0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BB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00지방법원 00지원 201X가합00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BB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에 관한 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X. 6. 20. 가압류결정(00지방법원 00지원 201X카단000,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X. 9. 6. 이BB, 이AA, 방F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X. 9. 9. 방FF로부터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1X. 9. 10.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X. 9. 16. 방FF로부터 00억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X. 9. 17.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금과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1)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과 합의금의 합계액 000원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1. 29.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2X. 6. 11.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2X. 9. 10. 이 사건 어음금 00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부과처분은 000원(= 000원 –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남은 세액부분에서 당초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 부분(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4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EE에 대하여 00억 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 이AA와 사이에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AA가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중 이EE의 몫에 해당하는 00억 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이후 방FF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이AA가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방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방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5, 6，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이AA, 이E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에는 방FF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 이EE의 투자지분 00억 000만 원을 이E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변제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원고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DD는 201X. 6. 23.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를 노GG 명의로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BB와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X. 8. 17. 이BB로 부터 보유주식 000주(지분율 00%)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AA 명의로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DDD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0억 원, 1차 중도금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00억 원 및 잔금 중 0억 원은 이AA, 이EE가 조달한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X. 9. 6. 당시까지 이BB에게 주식양도대금 총 00억 원 중에서 0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위 00억 원 중에서 이AA, 이EE가 각 조달한 돈의 액수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한 DDD, 이AA, 이EE의 증언 내용이 서로 다르다.

(DDD은 00억 원 중 00억 원은 본인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이AA가 이EE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AA는 00억 원 중 00억원은 DDD이 지급하고 본인이 00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0억 원은 DDD가 이E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EE는 00억 원중에 00억 0천만 원을 이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DD, 이AA, 이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기하여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에서 이EE의 몫을 00억 0천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에 따라 201X. 1. 2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제1차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는 ⁠‘이AA가 이BB에 대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00억 원 중에서 이EE가 00억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 제2항), 제2차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이EE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있어 00억 000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EE는 원고에게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이AA에게 가지고 있는 00억 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제2차 채권양도계약서 제1, 2항). 따라서 이EE가 실제 조달한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이EE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AA로부터 정산받을 몫은 00억 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201X. 2. 20. 이EE, 이AA와 사이에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AA로부터 정산 받을 몫인 00억 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DDD이 이BB,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이AA’에서 DDD의 법률상 배우자인 ⁠‘방FF’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방FF 명의로 201X. 9. 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방FF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및 어음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위 합의서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서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DD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방FF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기존에 이AA가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AA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00억 000만 원의 정산금 채무 역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및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00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면 방FF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주식 뿐 아니라 이BB, 이AA, 방FF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제4, 5, 7항), 단순히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이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DDD의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01X. 3. 10.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금은 이AA에 대한 채무를 방FF가 인수하여 이를 상환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이AA, 이EE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1, 2차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DD 역시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은 DDD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이AA에서 방FF로 이전하면서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