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의 실질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bb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