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128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4128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128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4128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